대법원, 바이든 행정부의 '고스트건' 제한 규정 유지

<앵커> '고스트건', 집에서도 쉽게 조립할 수 있어 시리얼 번호가 없는 추적 불가능한 총기를 뜻하죠. 연방대법원은 26일, 고스트건에 대한 제한 규정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자세한 내용 남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대법원은 26일, 키트로 직접 조립해서 만들어 추적이 불가능한 총기, 고스트건을 제한하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총기 정책 재검토 지시 이후, 7:2로 판사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은 이번 판결은 총기 제한을 강화하고자 내린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대법원은 그동안 행정 기관의 권한과 총기 규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기에 이번 판결은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고스트건의 인기가 급증하며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총기 키트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는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당시 알콜, 담배, 총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은 총기 부품과 키트가 범죄에 사용되는 비율이 규제 시행 전 6년 동안 10배 증가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후 규제 내용에는 키트 판매자와 총기 제조업체가 면허를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총기 부품에 시리얼 번호를 부여해 총기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며, 구매자에 대한 배경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총기 권리 단체들은 총기 키트가 1968년 총기 규제법(Gun Control Act)에서 정의된 '총기'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립되지 않은 고스트건 키트는단지 부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총기 규제 반대측은 키트를 구입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 목적이기보단, 취미를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측 변호사는 2022년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총기 키트가 '총기'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본적인 도구와 인터넷 비디오 튜토리얼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기능하는 총기를 '빠르고 쉽게' 조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 과정에서 보수적인 판사로 알려진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으로 "키트는 단지 총기 부품에 불과하며 다른 무기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썼습니다. 그는 "의회는 알코올 담배 총기 및 폭발물 단속국이 총기의 부품이나 쉽게 변환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라도 규제할 수 있도록 승인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K-RADIO 남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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