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 SAVE 학자금 상환 플랜 공식 종료… 기존 가입자 전환

K - RADIO
Dec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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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방 교육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인 SAVE 플랜을 공식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신청은 모두 중단되고, 기존 가입자들도 다른 상환 제도로 전환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연방 교육부가 9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 이른바 SAVE 플랜을 공식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 프로그램의 시행을 막아온 미주리주와의 합의가 성사되면서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SAVE 플랜이 의회의 정식 승인 없이 확대 시행됐으며, 가입자들에게 실제보다 낮은 월 상환액이나 단기간 내 탕감 가능성을 제시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부 대출자의 월 상환금이 사실상 0달러 수준까지 낮아지는 구조가 세금 부담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SAVE 플랜이 유지될 경우 향후 10년간 3,42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학자금 대출이 없거나 이미 상환을 마친 납세자들에게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합의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는 SAVE 플랜 신규 등록을 전면 중단하고, 이미 접수된 신청도 모두 승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플랜에 이미 가입한 대출자들은 연방정부가 승인한 기존의 다른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으로 순차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