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법원, 380만 건 적체… 한인 신분 불안 현실화

<앵커> 미 이민법원이 심각한 적체 상태에 빠지면서 한인 사회에도 신분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이민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합법 체류자들도 신분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40대 한인 김모 씨는 15년 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배우자와 직장까지 갖췄지만, 영주권 스폰서 신청 과정에서 과거 다닌 학교 기록이 문제가 되며 신청이 거부됐습니다.현재 그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재판을 받을 날짜가 잡히지 않아 1년 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연방 이민법원의 계류 사건은 약 380만 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민법원이 ‘기능 장애의 악순환’에 빠져 제도의 핵심 기능이 흔들리고 있으며, 행정·입법 전반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PI 보고서에 따르면, 적체는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1년 167만 건이던 계류 사건은 올해 378만 건 이상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적체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경지역 이민자와 망명 신청 급증,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신규 추방 사건 폭증, 신속추방 정책의 소송 제한 등 여러 정책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법원의 업무 부담이 커졌습니다.

인력 부족도 문제입니다. 올해 6월 기준 판사는 685명으로, 정원 800명에도 못 미칩니다. 전문가들은 적체 해소를 위해 최소 1,3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스템 비효율도 적체를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여전히 종이 기반 행정에 의존하며 통지 지연, 주소 오류등으로 인한 결석 판결은 재개 신청으로 이어져 적체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사건의 68%가 변호사 없이 진행되며 절차 오류와 심리 지연이 반복되고, 올해 법원 내 법률지원 프로그램 중단도 부담을 늘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합법 체류자도 언제든 신분 불안과 추방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며, 신속한 시스템 개선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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