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시행되는 VA 새 법률들

<앵커> 버지니아주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실업수당 확대, 유아식 안전 기준 강화,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등 다양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새 법률들은 근로자 임금 및 복지, 소비자 보호, 디지털 안전과 보건 보험 적용 확대 등 주민들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수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에서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들은 소비자 보호, 의료보험, 고용, 디지털 안전 등 분야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먼저 버지니아주 정부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2달러 41센트에서 12달러 77센트로 인상합니다. 또 실업급여도 주당 지급액이 52달러 추가되어 실직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영유아용 식품 안전도 강화됩니다.  ‘유아식 보호법’에 따라 제조업체들이 영아용 분유 속 중금속 수치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또 검사 결과는 제품 라벨과 웹사이트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구매한 아기식품에 중금속이 의심될 경우, 버지니아 농업소비자서비스부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업 분야에서는 원치 않는 전자문자 광고 수신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됩니다.

주민들은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 문자나 전화에 “STOP” 또는 “UNSUBSCRIBE”로 답장하면 더 이상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전화 광고업체는 이러한 중단 요청을 최소 10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16세 미만 사용자를 자체 시스템으로 식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식별된 미성년자는 소셜미디어 사용이 하루 1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부모의 동의에 따라 자녀의 일일 사용 시간을 늘리거나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가 벌금이나 비용에 대한 내역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벌금과 비용을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한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건강 보험사들은 이제 유방암 검진 비용을 환자에게 부과할 수 없습니다. 유방 촬영, MRI, 초음파 검사 등 주요 암 검사 비용을 보험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전립선암 검진도 비용 부담 없이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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