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민주당, 연방 이민 단속 제한 법안 추진… "공공안전 vs 연방 권한 충돌"
- HOON HO CHO
- 4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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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지니아 주 민주당이 연방 이민 단속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이민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안전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공화당은 연방 권한에 맞서는 정치적 행동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훈호 기자가 전합니다.

버지니아 주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연방 이민 단속 활동을 제한하는 일련의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이 이민자 공동체뿐 아니라 모든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과 시위대 간의 충돌로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과, 강경한 연방 이민 단속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 여론을 입법 추진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아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제출된 법안들은 연방 이민 및 국경 단속 요원들의 단속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고,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주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학교와 병원, 법원, 그리고 투표소 같은 공간에서 이민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지역구의 마커스 사이먼 하원의원은 “민주당의 목적은 단 하나, 모든 버지니아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시민과 비시민을 가리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먼 의원은 최근 연방 단속 과정에서 숨진 미네소타 시민 두 명의 사례를 언급하며, 연방 정부의 단속 방식이 과도하고 책임성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입법 움직임은 민주당이 주지사직과 주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이후,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 행정부가 맞는 첫 주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취임 직후, 주 경찰과 교정 당국이 연방 이민 단속을 돕도록 했던 글렌 영킨 전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기존의 연방 협력 협정까지 모두 종료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을 통해 연방 이민 단속과 주·지방 기관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학교와 병원, 법원, 투표소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 단속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공화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이민 단속 문제로 연방 정부와 충돌하기보다, 물가와 생활비 같은 경제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연방 이민 정책은 버지니아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번 법안이 정치적 갈등만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방 권한과 주정부의 공공안전 책임을 둘러싼 이번 논쟁은, 향후 버지니아 주의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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