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주방위군 연방 배치 사전 검토 법안 추진

<앵커> 버지니아주 의회가 주방위군의 연방 차원 배치에 대해 주정부와 의회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대응을 이유로 전국 주요 도시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데 대한 우려 속에서 마련됐습니다. 조훈호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 민주당 소속 주의원들이 주방위군의 연방 동원과 관련해, 배치의 적법성과 목적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방위군 무결성과 민주주의 보호법’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주방위군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연방 정부가 요청하는 모든 배치에 대해 법적 검토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댄 헬머 주하원의원은 이번 조치의 핵심 목적에 대해, “버지니아 주민들이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주방위군으로 무차별하게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머 의원은 워싱턴 지역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지켜보며, 주방위군 배치가 과연 합법적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최근의 연방 정부 조치는 이러한 우려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 주방위군이 언제, 어디에, 어떤 이유로 배치되는지에 대한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배치에 소요되는 재원이 어떻게 충당되는지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군 출신 참전 용사이기도 한 헬머 의원은, 버지니아주가 마약 단속을 위한 여러 주와 함께 연합 체계에 참여하고 있고, 과거 이라크와 중동 지역 등 해외에도 주방위군이 파병된 전례가 있는 만큼, 배치에 대한 투명성과 감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의 초당적 지지 가능성에 대해 헬머 의원은, 퇴역 제독과 장군, 국방부 관계자들과 협력해 “주방위군 대원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을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선거 이후 버지니아주 상·하원은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헬머 의원은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 당선인 측과도 주방위군 배치의 합법성 검토 문제를 포함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헬머 의원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국내에서는 법치가 무시되고,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이 훼손되는 현실 속에서 이 같은 법안이 필요해진 점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올해 버지니아주 의회 정기회는 다음 주 개회할 예정이며, 이번 법안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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