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읽남] 트럼프 대통령,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규제 법적 근거 폐지 발표

주요 영자 기사를 읽는 영자신문 읽어주는 남자, 영읽남에 김 훈입니다.

평소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유발한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온실가스 관련 규제 대다수를 폐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차량, 발전소, 산업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등 대부분의 기후 규제 정책의 법적 근거로 쓰인 연방 정부의 ‘위험성 판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험성 판정’, 영어로 ‘endangerment finding’이라고 불리는 연방정부의 결정은 지난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방 정부가 온실가스는 공중보건과 환경에 위협이 된다고 공식적으로 결론을 지은 내용입니다.

즉, 이는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의 온실 가스가 지구온난화 및 기후이변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격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위험성 판정 폐지가 불러 일으킬 여파, 워싱턴포스트지의 2월 12일 기사, <Trump repeals U.S. government’s power to regulate climate> 통해 알아보시겠습니다.

<At an event at the White House on Thursday afternoon alongside EPA Administrator Lee Zeldin, President Donald Trump called the decision “the single largest deregulatory action in American history.” He added, “And I think we can add the words, ‘by far.’”>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오후 백악관에서 리 젤딘 EPA 청장과 함께 열린 행사를 통해 이 결정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라고 칭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연코'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He argued Obama and Biden administrations had used the endangerment finding to “steamroll into existence a left-wing wish list of costly climate policies, electric vehicle mandates, and other requirements that assaulted consumer choice and affordability.”>

<그는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가 위험성 판정을 이용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경제성을 침해하는 고비용 기후 정책, 전기차 의무화, 기타 요구사항 등 좌파가 원하는 것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성 판정으로 인해 연방정부가 각종 규제를 실시했고 이에 따라 사회 발전을 막는 요소들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전가된 비용 등이 생겼지만 이를 폐지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과 소비자 모두가 득을 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2055년까지 규제 완화로 인해 연방정부는 4조 7천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도 신차 구매 시 평균 2,400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이번 조치로 인해 생길 부작용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사는 우선 연방환경보호청 EPA의 전임 국장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인해 EPA가 향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아예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If the legal reasoning that they proposed to rely on for revoking the endangerment finding is upheld in court, no future EPA will be able to regulate CO2 emissions.”>

<“위험성 판정 철회에 근거로 제시된 법적 논리가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향후 어떤 EPA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어서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언급합니다.

<Climate-driven weather disasters caused $115 billion of damage in 2025 alone>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재해는 2025년 한 해에만 1,150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

<“This rule doesn’t change the reality of climate change — it just denies it,” said Zealan Hoover, a former senior adviser to the EPA administrator under President Joe Biden.>

<조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환경보호청 청장 선임 고문을 지낸 질런 후버는 “이 규정은 기후 변화의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 단지 부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Rising average temperatures and shifting weather driven by climate change already have resulted in Americans losing 12 percent of their net income, said Derek Lemoine, an economic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Arizona.>

<애리조나 대학교 경제학 교수 데릭 르모인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평균 기온 상승과 기상 변화가 이미 미국인들의 순소득의 12%를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일부 비용에 한해 금전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기사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후 변화가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과 금전적 손해는 막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규제를 줄여 소비자 선택과 가격 부담을 낮춘다는 주장과, 장기적으로 환경 및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규제와 시장 사이에서 어디까지 균형을 잡을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다툼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기후는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도 점점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자신문 읽어주는 남자 영읽남에 김 훈입니다.

news@am1660.com

K-RADIO의 기사와 사진, 영상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 K-Radio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