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대만 유사시 개입

뉴스나 일상에서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라고 언급한 이후, 그 파장이 중·일 관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키이치 총리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 “무력 공격이 일어나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존립위기 사태’는 주변국의 충돌로 일본 영토나 국민들이 위협에 처할 경우,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일본 자위대를 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중국군과 자위대가 무력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역대 일본 총리 가운데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이렇게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 대사를 심야에 조치해 “극도로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난했고, 일본이 이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연일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죠.

이후 중국은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일본 여행과 유학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일본 영화와 애니메이션 개봉을 잇따라 연기하면서 문화 산업에까지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최근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는 일본 수산물이 중국으로 수출된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내려진 조치였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니다.

여기에 일본산 쇠고기 수입 협상도 중단됐고, 전문가들은 희토류 수출 제한 같은 전략 분야 제재가 뒤따를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압박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화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여행·유학 자제를 권고하자 현지 항공사와 여행사들은 즉시 일본행 항공권과 패키지의 취소·변경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일본 관광업계는 이미 그 여파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 방문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예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호텔과 항공업계는 긴장하고 있고, 소비업종 전반에도 그 충격이 번지고 있습니다.

또 백화점, 의류, 화장품처럼 중국인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복 조치가 길어질 경우 일본의 관광·소비 산업 전반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중일 갈등은 단순한 외교적 충돌을 넘어 대만해협의 긴장도 높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면서 동아시아 안보 환경 전반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불안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은 대만 유사시 개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키워드 윤석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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