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ACA 기반 건강 보험 보험료 상승에 일부 타격 예상

<앵커> BBB 법안 시행으로 인해 주 건강 보험료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버지니아 주에서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는 약 40만명의 자영업자, 차상위계층, 고령층 등의 25% 이상의 건강 보험료가 급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 훈 기자입니다.

버지니아 거주 주민 약 40만 명이 연방 세금 공제를 통해 월 보험료를 낮추는 ACA, 일명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에 의존하고 있는 와중에 연방 보조금 만료로 자영업자, 중산층 및 고령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노년층 및 차상위계층의 무상 의료보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로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미국구제계획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의 적용으로 저소득층과 연방 빈곤선의 400%이상 소득자에게도 보조금을 확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BBB 법안으로 인해 연방 지출에서 확대 보조금 지급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일부 주민들의 건강 보험료가 급격히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확대 보조금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이번 연방 정부 셧다운을 초래한 주요 쟁점이기도 합니다.

확대 보조금 지급 만료 후에도 ACA의 기존 보험료 세액 공제는 유지돼 연방 빈곤선의 100에서 400% 사이 소득층의 월간 건강 보험 비용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현재 ACA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주민의 보험료를 지원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보건 관련 데이터 분석 기관 KFF는, 평균적으로 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월 보험료가 114% 더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 기업 위원회 산하의 버지니아 건강보험거래소의 케븐 패쳇 소장은 지난 7월, 주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에서 약 10만명의 버지니아 주민들이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건강 보험료를 내지 못해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가로, 2026년부터 폐지되는 건강 보험료 상환 한도도 눈 여겨 봐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버지니아 주는 상환 한도 제도를 통해 가구 소득이 예상치를 초과할 경우 연말에 건강 보험료 보조금 상환액 중 일부를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환 한도가 폐지돼 다음 해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소득 예산 금액이 연방 빈곤선의 400%를 넘을 경우 공제 된 세액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KFF는 현재까지 대부분의 ACA 수혜자들이 소득 초과 시 100에서 2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인상돼 ACA 보험 혜택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주로 중년층인 50에서 64세와 더불어 64세 이상인 고령층의 소득이 400%의 연방 빈곤선 한도를 넘어서 초과분에 대해 일정량의 환급금을 내고 있어 해당 연령층의 보험료가 가장 가파른 인상폭을 보일 전망입니다.

일부 층의 경우, 월 건강 보험료가 1200 달러 이상 올라 주 은퇴자 평균 사회보장 연금 수령액 1896.15 달러에 60%를 쉽게 넘을 전망이라 주 경제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K-Radio 김 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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