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주지사 당선인 스팬버거, 중범죄자 투표권 박탈 법 개정 추진

<앵커> 버지니아 주지사 당선인 스팬버거가 그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중범죄자 투표권 박탈 법안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 훈 기자입니다.

버지니아 주지사 당선인 애비게일 스팬버거는 내년 1월 취임 시, 주의 중범죄자 투표권 박탈 법안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주는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투표권을 주지사만이 회복시킬 수 있는 단 3개 주 중 하나입니다.

버지니아주를 제외한 아이오와와 켄터키주는 이미 주지사의 명령 없이도 자동으로 투표권을 회복시키는 법안이 통과해 결국 전국에서 버지니아주만 유일하게 주지사의 서명으로만 중범죄자의 투표권이 회복됩니다.

글렌 영킨 현 버지니아 주지사는 그간 버지니아주에서도 시행되던 투표권 자동 복원 제도를 철회하고 심사 제도를 시행해 중범죄자 투표권 회복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 같은 영킨 주지사의 결정에 일각에서는 투표권 회복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고 투명성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윌리엄 메리 대학교의 레베카 그린 법학 교수도 인터뷰를 통해 영킨 주지사 이전에는 투표권 회복을 위한 정보가 많아 중범죄자들이 투표를 희망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그러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투표권 박탈은 지난 2018년 마약 소지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버지니아주 주민 타티 킹의 소송으로 세간에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11개월 복역 후 투표권이 박탈된 킹은 버지니아 주의 중범죄자 투표권 박탈 정책이 1870년 상정된 버지니아 재입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서 규정하는 중범죄는 살인 및 과실치사 등이 포함되지만 마약 관련 범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약 30만명 이상이, 전국에서는 400만명이상의 중범죄 전과자가 투표권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며 흑인계의 경우 22명당 1명이 투표권을 박탈당해 인종 차별 문제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스팬버거 주지사 당선인은 선거 전부터 중범죄자 투표권 박탈 법안을 변경하겠다고 수차례 발표한 바 있고 이미 주 의회에서 한차례 통과가 됐으며 2026년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공화당 등의 반대 여론에서는 중범죄 전과자에게 투표권 부여로 사회적 책임이 약화할 수 있고 처벌의 의미 또한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당 법안을 개정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 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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